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논쟁 (문단 편집) ===== 빈약한 공공의료, 그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의 악순환 ===== 대한민국은 공공보건이 빈약하다. 정확히는 1차 의료는[* 감기, 설사 등 매우 단순한 질환이나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 반복 처방하는 고혈압 등]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해 거의 완벽하게 전국에서 보장되지만[* 일차진료를 위해서도 며칠씩 대기하는게 사실 세계 표준이다.] 그 이상의 상급병원, 전문의 진료가 빈약하다. 나라의 의료 체계 발전부터가 민간 자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빅5라는 나라 최고의 병원 중 공립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단 하나라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현대의 상급 의료는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2, 3차 의료]] 수준의 진료를 위해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가, 약사, 방사선사, 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수 많은 보조 인력과 고가의 의료 장비가 다수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갖춘 병원을 모든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 수가 적어서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사의 실력이나 수와는 상관없는 병원간 의료 격차의 근본적 이유이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다수의 환자들은 그나마 각 지역에 번듯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학병원마저 외면하고 서울로 몰려 지방 병원은 지방 병원대로, 서울 병원은 서울 병원대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인술이니 뭐니 얘기 하지만 '''결국 내 가족이나 내가 아프면 서울 큰 병원이 실력 있다면서 한번 들렀다 오고 싶다고 읍소하는 환자'''는 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이미 서울 내에서도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지방이라고 다르겠는가? 유명 병원 의사들에게 진료 보겠다고 몇 달 전부터 해당 병원을 예약하는 사례는 좀만 찾아봐도 넘치고 넘친다.] 물론 무작정 서울로 몰리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선택할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고 도로교통이 잘 되어 있어 그 어떤 산간벽지에서도 한나절이면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고속도로/대한민국]] 문서 참조] 커다란 비용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 자기 지역의 병원을 놔두고 모두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미 지방에선 대형병원도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응급실 등을 폐쇄하고 있고 결국 공립병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선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처럼 공립병원도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는 서울-지방간 격차가 근본적 원인이고 의료는 그 결과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공화국]] 문서 참조.]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게 정부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좋은 일 해주고 국가 예산만 퍼다주고 끝나게 된다. 결국 지방에서 치료 안받고 서울 올라가는 환자가 부지기수인데 지방의료 확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공공의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자기 지역에서 먼저 치료받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이다. 예시로,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졌다는 영국같은 나라는 칼같이 지역 일반의 - 지역 전문의 - 지역 병원 - 지역 상급 병원 - 중앙 상급 병원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며 그 과정이 아무리 신속해도 수 주 이상, 길면 연단위까지 걸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진료권역 개념마저 폐지하며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경증환자, 만성질환자마저 상급병원이 흡수하여 1차의료의 위기가 오고, 상급병원은 포화됐으며 2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2차병원들은 고사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던 최후의 보루이던 진료권역 개념도 98년 의료불평등 개선을 명목으로 폐지되면서 의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https://www.kafm.or.kr/event/2010f_abstract/117.pdf|#]]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확립되고 진료권역이 도입되지 않는 한 지역병원의 몰락은 심해지기만 할 것이며 추가로 병원을 설립한다 한들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이전에 고용부터 늘려야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막연한 청사진 미만의 계획뿐이다. 심지어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신설하는 공공의대에 마저도 대학병원을 세울 생각이 없다![* 국립의료원과 남원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른 재단이 의대를 만들면 아득바득 부설병원 설립을 받아내는데 말이다. 한편 공공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의 쏠림 현상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며 근본적으론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는다. 결론은 이대로 가면 '''지방에 의사가 공급되어도 그 증원된 만큼 의사가 일을 할 병원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곳은 이미 운영중이면서 싼 인력을 공급받을, 비유하자면 대기업-노동자 관계라 할 수 있는 기존 병원들이며 이것이 병원협회가 의사 정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다. 한편, 본 문서의 5.1.2.에 나오듯이 의사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측 또한 지방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나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단, 집단행동 측과 비판 측은 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집단행동 측은 지방은 1차적으로는 인구수 부족에 따라 환자 수가 부족하며, 2차적으로 그나마 있는 소수의 환자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부족하여 고가장비를 갖춘 병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판 측은 지방에 환자 수도 많고 고가 장비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자체는 구축되어 있으나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병원에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서로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셈.[* 비판 측에서 첨부한 뉴스 자료는 실례로는 수도권인 인천 강화 지역의 병원을 다루고 있으며 기타 제시된 자료로도 위 인과관계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별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